22일 저녁 노동부는 합의 실패가 확인되자 곧바로 정부입법 방침을 밝혔다.
방용석 노동부장관은 이날 "노동부는 노사정위에서 논의됐던 공익위원안, 각종 논의안과 함께 국제수준에 맞는 입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의견접근을 이뤘던 쟁점은 입법안에 반영이 쉬울 것이고 의견불일치 쟁점은 공익위원안과 국제기준을 참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아직 입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어렵지만, 기술적으로 보완된 '공익위원안'이 될 것임을 짐작케 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도 "현재 정부입법안은 대략 3가지 정도로 마련돼있다"며 "이는 공익위원안을 비롯한 그동안 논의안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최종안은 8월중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 역시 정부 입법안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나, 각각 협상 이전의 입장으로 돌아가 더욱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양대노총은 공통적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임금보전, 휴가수 큰 폭 축소 반대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노동시간단축의 가장 큰 목적이 삶의 질 향상이라면 실노동시간이 줄어들어야 하며, 이로 인해 임금이 삭감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휴일휴가수가 일본수준을 넘어서는 안되며 국제수준에 맞는 제도개선이 돼야 한다"며 "공익위원안 수준의 입법안에는 반대하며 대국회 로비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