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문제가 정부 손으로 넘어간 가운데 노사는 합의 실패에 대한 책임이향후 정부입법 과정서 노사갈등 예고
노사정위 7·22합의 실패 노사반응
상대편에 있다며 각각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어 향후 입법화 과정에서
첨예한 노사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 한국노총 "재계가 협상국면 노동조건 개악 활용"
한국노총은 23일 노동시간단축 협상 결렬 책임은
"협상국면을 근로기준법 개악을 위한 공간으로 악용한 재계에 있다"는 '노총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정부 단독입법안에 노동계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 임단투 핵심요구사항으로 노동시간단축을 제시해 집중교섭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협상결렬에 대한 내부평가를 통해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시기적으로 임단협 기간이 아닌 데다가 휴가기간임을 고려할 때 협상결렬 자체를 놓고 즉각 투쟁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입법안이 개악안으로 나올 경우에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지만, 현재까지 논의된 수준에서 크게 후퇴된 안이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다소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 민주노총 "주5일제 하반기 투쟁과 연계"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합의가 결렬되면서 정부 단독입법에 의한 연내입법화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하반기 제도개선 투쟁과 연계해 법정근로시간만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법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대통령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우선은 사업장별 단체협약 갱신을 통해 법개정의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노동조건 후퇴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사회의 대세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노동조건 후퇴가 포함된 주5일 근무제 도입이 추진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한다는 기조를 하반기에도 유지해 가며 국회 처리여부를 주시할 계획이다.
■ 경제5단체 "노동계 국제기준 무시 협의결렬 책임"
경영계도 협상결렬의 책임을 한국노총에 돌리고 있다.
경제5단체는 23일 성명을 통해 "경제계는 그간 논의과정에서 상당 부문 노동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반하거나 미흡한 부분까지도 양보·수용하면서 합의 성사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그럼에도 노동계는 폐지키로 한 제도(연·월차 및 생리휴가)와 변경되는
연차휴가 등에 대한 금전보상 없이는 어떠한 합의도 어렵다는 입장을 끝내 유지함으로써
합의결렬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5단체는 "이제 근로시간제도 개선 논의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 주5일근무제 논의가 정치논리나 기준이 아닌 순수한 경제논리에 의거한
국제기준·관행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