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는 오는 22일 오후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 경총 김창성 회장, 전경련 김각중 회장,
노동부 방용석 장관, 전윤철 경제부총리, 산자부 신국환 장관, 노사정위 장영철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주5일 근무제 협상을 마무리짓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사정위는 이번 본회의에서 끝내 협상이 되지 않을 때는 논의를 완전히 종료하고
그동안의 논의를 정부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노사정은 이달 들어 몇 차례의 장관급 회담을 통해
△ 연차휴가 15∼25일 △ 주휴일 유급 △ 생리휴가 무급 △ 탄력적 근로시간 3개월 이내
△ 초과근로상한선 16시간 △ 시행시기 1,000명이상 사업장 법 개정후 1년 이내 도입
등 지난 4월 노사정위 조정안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임금보전에 대해서는 노사간 여전히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법부칙이나 합의문에 연월차휴가 및 생리휴가 수당을 비롯해 기존의 임금을
보전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노동시간 4시간 단축분만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태.
여기에 경영계는 임금보전 방식을 경영계안으로 한다면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을 50%로
할 수 있다는 '최종안'을 던진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19일 산별대표자간담회를 열어 주5일근무제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같이 주5일근무제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노동부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방용석 노동부장관은 지난 15일 합의가 안될 때는 정부 단독입법으로 간다고 배수진을 친
가운데, 18일 이남순 위원장을 방문해 대화에 나서기도 했다. 노동부는 정부입법시 지난해
제출된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주5일제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노사정위는 지난 5일 이번 본회의에서 합의에 실패할 경우 행자부로 넘겨
정부입법화를 추진하기로 결론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