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과는 사전 협의 안해…"성급한 입장" 지적도
전경련 주5일제 강경입장 제출 배경
전경련 주5일제 강경입장 제출 배경
전경련이 주5일근무제 도입과 관련 강경입장으로 선회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경련은 16일 △ 총휴일수 일본 수준(129일∼139일) 초과 불가 △ 유급주휴의 무급주휴 전환 △ 생리휴가 폐지 △ 생리휴가 및 연월차휴가 임금보전 금지 △ 초과근로 할증률 25% 등을 골자로 한 주5일 근무제 관련 최종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최종안에는 △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금지 △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소 6개월 단위 △ 업종과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 도입 △ 법개정 내용을 개별기업의 임·단협약에 자동적 반영 등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최종안은 주5일제 논의 초반기 제출됐던 강경하고 원론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어서 7월 들어 재개되고 있는 주5일 논의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애초부터 전경련은 주5일제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긴 했지만 협상 중에 이렇듯 분명하고 강경한 입장을 '최후 통첩' 형식으로 내놓는 사례는 없었다.
일각에선 최종안이 15일 방용석 노동부장관이 "7월까지 논의하되 합의에 실패하면 8월 정부단독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직후 제출된 점을 중시하면서 노사정 협상이 실패로 끝날 경우를 대비해 미리부터 목소리를 키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경련의 이번 최종안은 회원사와 민간경제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협상주체인 경총 측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경영계의 단일한 입장은 아닌 것을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협상이 실패했을 때는 이같이 원론적인 입장을 낼 수 있겠지만, 협상이 진행중인 상태에서는 너무 성급한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