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는 지난 8일 실무협의회 6차회의를 끝으로 실무협의회 활동을 종료하고, 공무원노조 도입 안건을 이번달중 상무위로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주춤했던 공무원노조 도입 논의가 일단 5월말 월드컵을 앞두고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이번달중 타결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실무협의회는 지난 4월13일 1차 합의실패 이후 전반적으로 논의가 주춤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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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공무원노조(전공련)가 실무협의회에서 새롭게 참여하기도 했지만, △ 수배·구속자 철회 및 석방 △ 공무원노조측 전문가를 포함한 노사동수와 공익위원으로 실무협의회 구성 등 공무원노조측의 전제조건이 수용되지 못하면서, 공무원노조측이 논의 불참의사를 밝힌 상태.
반면 공노련(전공연)측은 6차 실무협의회에서 앞으로 협상을 한국노총에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는 일단 한국노총과 정부안을 주로, 공무원노조와 공노련 의견을 참고의견으로 해서 협상안을 상무위에 상정하고, 상무위에서 차기 논의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로서 당장 주5일근무제 논의 마무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시기도 불투명함에 따라 상무위 개최 시기는 상당부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 2개월간 실무협의회를 가졌지만, 정부단일안이 마련됐을 뿐 노정간 의견차는 전혀 좁혀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가능성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노정간 △ 명칭 △ 허용시기 △ 노동권 인정범위 △ 전임자 인정 여부 등 4개 쟁점을 놓고 팽팽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