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규모·공공사업장 올해내 주40시간 도입 가능성
한국노총이 주5일제와 관련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연월차나 임금 일부삭감이 있더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이 13.5%인데 반해 휴일·휴가 임금삭감이 있을시 반대한다는 입장이 74.5%를 차지했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한국노총이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노사정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예상케 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노총은 주5일제 관련 노사정위 논의와 2002년 공동임단투에 의한 주5일제 도입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3월 초순 모니터링 대상조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전체조직의 6.1%인 208개 노조(조합원수 기준 10%)가 응답했다.
조사대상 조직중 올해 임단투시 주40시간·주5일제를 요구안으로 제시하겠다는 비율은 41.8%, 제기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18.3%, 아직 불확실하다는 비율은 2.9%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5일제 요구를 제기할 비율은 41.8∼77.9% 사이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주5일제 요구가 수용될 것으로 본다는 응답은 17.8%에 불과했으며,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24%, 불확실하다는 답변은 52.9%에 달했다. 주5일제 교섭요구를 제기하겠다는 비율과 관철가능하다고 답한 비율 모두 3,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과 공공금융부문이 더 높았다. 이에 따라 일부 대규모사업장이나 공공부문에선 올해내 주40시간제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노총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임단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직적 차원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합의하는게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주5일제 요구를 내걸고 공동투쟁을 전개할 경우 관철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비율은 22.6%, 다소 높다는 51%로 공동투쟁에 대한 기대치가 높게 나타났다. 노사정위의 주5일제 논의와 관련해선 공익안 개선을 목표로 계속 교섭해야 한다는 응답이 39.4%로 가장 높았으며, 공동임투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32.2%, 요구안 전면수정후 재교섭해야 한다는 응답이 22.1%를 차지했다. 공익안 중심의 논의보다는 요구안 전면수정이나 공동임투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 과반수를 넘은 것. 공공금융부문은 53.8%가 공익안 중심의 교섭을 지지했으며, 제조업은 61.4%가 요구안 전면수정이나 공동임투를 주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주40시간제가 도입될 경우 주5일제 전환 여부에 대해 13.5%만 바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74.5%는 1∼2년이 지나야 전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11.1%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전환 가능하거나 전환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