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는 최근 '노사관계 중점추진대책'을 통해 노동시자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직과 파견노동자들의 게약기간을 현행 1년(재계약 1회 허용)에서 3년으로 늘리고, 또 주5일근무제 도입에 대비해 연차휴가를 최고 20일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연차휴가 상한제'를 도입, 연간 휴일을 140일 이하로 묶는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산자부 산업혁신과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노사정위에서 비정규직 대책 논의가 제자리를 맴돌았을 뿐 진척이 없었다"며 "이 방안을 조만간 노사정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산자부 입장에 대해 노동계는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19일 성명을 통해 "파견노동자의 근로계약기간을 3년 연장한다는 당초 노동부안은 사용자에게 정규직 전환 의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었다"며 "사용자 편들기식 노사관계 대책을 서슴지 안고 내놓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며 반발에 나섰다.
노사정위 역시 이같은 산자부 입장에 대해 한 관계자는 "여태까지 산자부는 노사정위 회의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며 "노사정위에서는 이같은 안이 논의된바 없으며, 노사정위에 검토를 요청한적도 없다"며 산자부의 돌출적 행동에 발끈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 역시 "노사문제가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산업·경영계 입장을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사안은 전혀 부처간 협의가 된적도 없는 것"이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