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경사소위에서는 노동계의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낮춰야 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관련 실무소위에서는 금리를 낮추자는 취지의 합의문(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합의문(안)에는 "노사정은 국민주택기금이 현행 시중금리 및 대출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저소득근로자와 서민의 주택구입 및 전세금 마련을 위한 정책자금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됐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며 △ 통상적인 주택자금대출 금리보다 낮게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 획일적인 주택금융신용보증서로 인한 부담경감을 위해 채권보전 방법 등을 추진한다고 담고 있다.
그러나 당장 이 합의문(안)이 채택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우선 관련부처인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가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관련부처의 보다 적극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시중 주택자금 대출금리는 6.1∼6.5%인데 반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는 7.0∼7.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