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업종별 협의의 제도화에 대해 노조측은 64.9%, 사용자측은 55.2%가 찬성한다고 응답해 노사 모두 업종별 협의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교육원(원장 이선)은 14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2002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2월 제조업 239개 사업장 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2년 노사관계 실태조사'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밝혔다. 조사대상 사업장은 규모별로 1,000인 이상이 50곳, 300∼999인이 88곳, 100∼299인이 101곳이었다.
■ 노사,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 7.2% 전망…지난해와 비슷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임금인상률은 총액대비 노조측이 8.2%, 사용자측이 6.2%로 평균 7.2%로 각각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실태조사 때의 평균 7.6%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치로, 지난해 협약인상률 6.0%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앞서 양대노총 12.3%∼12.5%, 경총은 4.1%를 각각 제시한바 있다.
이와 함께 올해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노조측의 58.6%, 사용자측의 63.6%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가장 높게 전망했다. 이같은 전망은 최근 2년간 전년도보다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던 것에 비해 올해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분석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노사불신과 성숙하지 못한 노사관계'(노 39.7%, 사 39.3%)와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노 34.7%, 사 26.8%)이 노사 모두에게 각각 1, 2위로 꼽혔다. 이와 관련 발제자로 나선 한국노동교육원 이선 원장은 "구조조정에 의한 노사간의 갈등이 대규모의 첨예한 노사분규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면 "또한 노사간의 신뢰를 넓히고 노사관계 인식을 선진화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기업단위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노조측의 74.9%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정보에 관한 노사간의 교류를 촉진'을, 사용자측의 72.4%가 '노사대화와 협의 채널을 활성화하여 노사상호간의 이해를 제고'를 가장 높게 꼽았다. (복수응답)
■ 업종별 협의제도 도입에 노사 절반이상 찬성
또한 점차 산별노조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 협의제도 도입에 대해 노사간 차이는 있지만 일단은 모두 절반 이상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측은 64.9%가, 사용자측은 55.2%가 각각 찬성했다. 반면 도입 방식에 대해서는 노사간 입장차가 좀더 분명했다. 일단 유연하게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데 노조측은 67.4%가 찬성했으나, 사용자측은 45.2%만이 찬성했다. 반면 '확산시키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사용자측의 36.4%가 찬성해 노조측의 19.2%에 비해 업종별 협의제도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이선 원장은 "아직은 업종별 협의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및 제도화에 대한 부담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각적인 대화를 거치고 점진적으로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생산직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노조측은 '고용안정'을, 사용자측은 '임금인상'이라고 각각 높게 응답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 민주노총 이홍우 사무총장, 경총 김영배 전무이사, 심문길 한미타올 부사장, 노동부 안종근 노정국장, 고려대 이진규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표 '01 협약임금인상률과 '02 전망 는 PDF 보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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