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최영기(崔榮起) 부원장은 “98년 현대자동차와 99년 서울지하철공사, 2000년 은행권, 2001년 대한항공 등 각 노조가 해마다 파업을 벌였지만 성과는 별로 없었다”며 “민영화 철회를 내건 이번 연대파업도 속시원하게 얻은 게 없다”고 평가했다.
최 부원장은 국내외를 둘러싼 경제환경은 바뀌었지만 국내 노동계는 아직 방향선회를 하지 못해 이대로 가다가는 노동운동의 미래가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새로운 환경에 걸맞게 고용안정과 지위보장을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려대 김동원(金東元·경영학) 교수도 “개별 사업장 단위의 문제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상급단체가 해결하려고 나선 게 문제”라며 “앞으로 공공부문이 가야 할 길이 먼데 계속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학계에서는 “이번 양대 노총의 개입은 상급단체가 끼어들어 노사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의 대응방식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다. 최 부원장은 “체포영장의 남발을 노사관계를 다루는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사법처리 대상을 최소화하되 대신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내 노동법이 너무 엄격한 탓에 외국에서는 문제되지 않는 노동운동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 되고 있다”며 “이는 사용자가 움직일 공간을 너무 좁히고 ‘비제도화된 노사관계’ 를 지속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노동계가 법을 준수하는 것 못지않게 정부도 노사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공공노조의 이번 파업은 국내 최초의 제대로 된 연대파업이라는 의의가 있다”며 “다만 파업을 이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내부에서 투쟁방식에 대한 내부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