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녹색정의당·노동당·진보당·새로운미래·새진보연합 등 7개 정당은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민영화금지법) 제정과 화물차 안전운임제 재도입에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주당은 나머지 정당이 모두 찬성한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지침 강화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공공의료 강화·공무직 처우개선 등 사회 공공성과 노동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각 정당에 질의해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응답을 거부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7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정책질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는 9개 정당에 공공성·노동권 확대라는 핵심 가치를 내세운 105개 정책을 제안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노조가 제기한 정책에 대한 찬성 비율을 뜻하는 정책합치율은 노동당·진보당이 100%, 녹색정의당 99%, 새로운미래·새진보연합은 97.1%, 조국혁신당은 79%, 더불어민주당은 60.9%로 나타났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질의서에 답하지 않았다.

노조가 제안한 정책은 △민영화 금지법 제정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설립 △발전사 통합 △화물차 안전운임제 재도입 △공공부문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지침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민주당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나 노동시간 단축 관련 정책질의에 대해 유보적 입장”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함께 구성한 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사이에도 입장 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엄길용 위원장은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태도로 두 정당의 반노동 기조가 그대로 드러난다”며 “민주당은 에너지 영역에서, 조국혁신당은 교통 영역에서 유보 입장을 다수 나타내 공공 중심 에너지·교통을 외면하는 두 당의 태도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