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350차 이사회에서 주요 쟁점은 생활임금 결정 기준과 방식에 관한 논의다.

이사회 참가자들은 생활임금을 포함한 임금 정책에 관한 전문가 회의 보고서를 검토했다.

올해 2월에 발표된 보고서는 경제 및 사회 발전과 사회 정의의 증진에 있어 ‘괜찮은 임금’(decent wage)의 핵심적인 역할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생활임금(living wage)의 개념을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괜찮은 생활 수준(a decent standard of living)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임금 수준으로” 규정하면서 국가 상황을 고려하고 통상적인 근로시간 동안 수행되는 근로(work)에 근거해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ILO 이사회가 생활임금 전문가회의의 결론을 공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생활임금 산정 및 운영, 기술 지원, 인식 제고 및 생활임금 관련 홍보 활동에 대한 ILO의 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25년 열리는 ‘2차 사회개발 세계정상회의’(the Second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에 제출할 ILO 의견을 준비하기 위해 출범하는 ‘공동 의제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에 관한 실무위원회’(Working Party on the New Social Contract for Our Common Agenda)의 준비 사항을 논의하고 승인했다.

참가자들은 사무총장에게 2024년 5월 이전에 첫 회의를 포함한 실무위원회 활동을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2025년에 열리는 113차 국제노동대회(ILO 연차총회) 의제로 이와 관련한 노사정 의견 수렴 항목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2023년 11월 열린 349차 이사회 회의에서 승인한 ‘사회정의를 위한 글로벌 연합’(Global Coalition for Social Justice)의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다자간 협력을 촉진하고 사회 정의와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지원하는 정치적 약속과 사회적 투자,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을 실현하기 위해 출범한 ‘글로벌 연합’에는 현재 200여 개에 달하는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ILO 이사회의 고위급 분과(High-Level Section)에서는 민간 부문과 학계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디지털화와 인공지능(AI)이 창출하는 일자리 관련 도전과 기회를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디지털화와 인공지능 혁신이 어떻게 괜찮은 일자리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술 사용에서 인간 중심의 접근 방식을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논의했다.

또한 ILO 이사회는 팔레스타인 점령지구 위기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가자지구의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과 민간인에 대한 영향, 요르단강 서안 지구 정착민 폭력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ILO 직원이 팔레스타인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한 접근과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6월 열리는 112차 국제노동회의에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특별 의제로 다룰 것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회원국 문제와 관련해 ILO 이사회는 미얀마와 벨라루스에서의 노동권 탄압과 우크라이나에서의 평화 문제를 논의했다. 그리고 회원국의 국제노동기준 준수에 대한 ILO의 감독 절차에 따라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방글라데시 사례를 검토했다.

이사회는 ILO의 집행기구로 매년 3월, 6월, 11월 세 차례 회의를 열어 ILO 정책·사업·예산·의제 등과 관련된 결정을 내린다. 350차 ILO 이사회는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ILO 제네바 본부에서 열렸으며, 다음 351차 이사회는 6월15일 개최된다.

윤효원 객원기자 (webmaster@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