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의제가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보인다. 한국노총 정책질의에 응답한 총선후보 다수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한국노총 공무원임금현실화 공동투쟁위원회(공동대표 김용서·김현진)는 총선 출마 예비후보와 주요 정당 당직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금 현실화와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견을 물은 질의 답변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지난 12일부터 2주간 총선 출마 예비후보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질의에 155명이 응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김찬휘 녹색정의당 공동대표도 정책질의에 당을 대표해 답했다.

먼저 정책설문조사에 응한 총선 후보자와 정치인들은 공무원 보수 현실화에 압도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응답자 155명 중 154명(99.4%)이 보수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묻는 질문에도 146명(96.8%)이 찬성했다. 반대는 5명, 입장없음은 4명이었다.

현재 공무원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퇴직해야 한다. 교사 출신인 백승아 공동대표도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제안을 받고 교단을 떠났다. 공무원이 휴직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한국노총의 질의에 응답자 149명(96.1%)이 찬성했다. 반대는 6명이다.

김용서 공동대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공무원·교사들처럼 SNS상 ‘좋아요’조차 누르지 못하게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나라는 없다”며 “가장 낮은 수준의 정치기본권부터 시작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기본권이 공무원 사회와 교육현장에서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진 공동대표는 “노후보장이 안 되는 공무원연금, 낮은 보수 때문에 공무원 사회에 들어온 엠지(MZ)세대 4명 중 1명이 퇴사하고 있다”며 “열악한 공무원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공무원임금 현실화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