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예산안 편성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연구개발(R&D)·저출산·필수의료 관련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민생토론회 반영한 예산편성”

윤 대통령은 “지난해 ‘R&D다운 R&D’로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며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R&D예산을 지난해보다 31조1천억원에서 올해 26조5천원으로 크게 줄이면서 과학계 안팎에서 원성을 샀다.

윤 대통령은 “AI·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인 국가미래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것”이라며 “연구장비를 적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에는 역대 최저를 기록한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저출산 대응 지원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 추진 계획과 함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일·가정 양립 여건 개선, 틈새돌봄 지원강화와 결혼·출산시 주거안정 지원 통한 양육부담 경감을 제시했다. 또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중증·소아·응급 등 필수의료분야 투자 확대 계획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도운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과감한 재정투자하지만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이와 함께 일자리 예산에서는 △민간 주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력 △구직단념 청년·노인·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 △일·가정 양립 확산 위한 제도·재정적 지원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뒷받침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재정 기조에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편성지침에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효율적인 재정관리 등 재정혁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를 통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삭감·폐지 △사회보험 부정수급 점검과 환수 강화 등 경직성 지출의 누수관리 강화 △국정과제 필수요소를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에 대해 10% 이상 감축 △지원 대상·내용이 유사·중복 사업의 정비를 제시했다. 보건·복지와 고용 예산의 경우 사회보험·실업급여 부정수급 점검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R&D 예산에서는 성과부진 또는 혁신·도전성이 부족한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서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충북 청주 동부창고에서 개최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 주제의 2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충북을 첨단 바이오산업의 선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