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종된’ 비정규직 대책을 정당들에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의 총선 공약에는 비정규직 관련 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도 나왔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실종된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규모는 공공부문과 대기업 모두에서 점차 늘고 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르면 2018년 194만명, 2019년 187만명이던 비정규직은 2022년 208만명, 2023년 226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대기업 비정규직 비율도 2022년 39.8%에서 40.5%로 늘어났고 202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19년에 비해 19.5%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김선종 노조 부위원장은 “민간을 포함한 전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정책 미비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육공무직·중앙행정기관 공무직·공공기관 무기계약직·지방자치단체 공무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총선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상시지속 업무의 경우 정규직 고용 법제화 △공공부문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일원화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또 인력공급 역할만 하는 공공부문 용역 자회사를 직영화하고 원청이나 모회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회사를 운영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