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조회계 공시 등 정부가 추진한 노동정책으로 노사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피기 위해 현장 실태조사를 한다. 총선 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 및 경기상황 악화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 실태조사’를 다음달 3일까지 실시한다. 한국노총 전체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목적은 두 가지다. 정부 노동정책의 효과, 경기 상황에 따른 현장 노사관계 변화를 살핀다. 윤석열 정부는 노조에 대한 회계자료 제출 요구와 회계 공시 의무, 노조 규약과 단협 실태조사,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실태조사 후 시정명령 등의 정책을 폈다.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노총은 이런 정부 정책이 사업장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한다. 노사관계가 악화했다면 그 구체적인 현상도 파악한다. 최근 기업 경영상황이 임금·단체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구조조정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조사한다. 한국노총은 회원조합에 설문조사 참여를 요청하면서 “정부의 반노동정책 추진 및 고물가, 경기침체 등 경제상황 악화가 현장의 노사관계 및 전반적인 노동환경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려 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총선 투표일보다 앞서 다음달 초에 발표한다. 한국노총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자료로도 활용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불만을 토로하는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실제 현장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한다”며 “윤석열표 노동정책이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