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5사 원·하청 기업이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한 2023년 하청노동자의 임금이 7.51% 상승하고, 각종 복지제도가 확대됐다는 조선업 상생협의체 중간점검 결과가 나왔다. 다만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기성금의 단가 기준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물량팀 규모는 되레 늘어났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삼성중공업 알앤디(R&D)센터에서 ‘조선업 상생협약의 중간점검 및 향후 과제 모색을 위한 1주년 보고회’를 열었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원·하청 대표와 상생협의체 전문가가 참석했다.

조선업 상생협약은 지난해 2월 체결됐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가 불황기에 삭감했던 임금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이 다단계 하청구조의 조선업 문제를 드러내면서다. 2022년 11월 발족한 상생협의체는 4개월 논의 끝에 원청의 적정 기성금 지급, 하청의 임금인상, 숙련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에 합의했다.

상생협의체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하청노동자 임금이 7.5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5.36%), 2022년(6.02%) 증가율과 견주면 소폭 상승했다. 원청사들은 하청노동자 한 명당 월평균 기성금액이 520만원에서 580만원으로 약 10% 올랐다고 답했다. 원청의 성과 공유 일환으로 하청노동자 4만여명에게 성과인센티브로 760억원을 지급했다.

조선 5개사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고자 했던 에스크로 결제 시스템 도입을 지속 추진 중이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중 협력사 전체에 적용하고, 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은 올해 상반기 중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청노동자의 복지제도와 근무환경도 소폭 개선됐다. 원청 5사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올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의료비나 혹서기·방한용품 지원, 체육·문화활동 지원금 등을 신설했다. 학자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도 확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조선 5사 원청·협력사 종사자는 2022년 7만명에서 1만5천명(21.3%)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증가한 종사자의 90%(1만3천604명)는 하청노동자였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1년 동안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점검을 꾸준히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인력난이 완화된 점과 조선 5사간 협의구조 확보 등에 의미를 부여했다.

단 계속 이행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내국인 숙련인력의 양성 △기성단가의 투명성 확보, 객관적인 기준 적용 등 공정한 계약 관행 도입 △재하도급 물량팀 최소화 등을 제안했다.

정흥준 교수는 “상생협약과 2년 동안의 운영만으로 조선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기성금 결정 기준 투명화와 다단계 하도급 최소화 등 구조적 문제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기성금 결정 방식 정립, 원·하청 간 보상 격차 축소, 재하도급의 최소화 등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원·하청, 전문가 등과 함께 뜻을 모아 지속 논의·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