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이 21일 ‘고발장 : 윤석열 정권 경제민생 폭망죄’ 제목의 핸드북을 발간해 배포했다. 민주당이 국민에게 고발하는 형식을 띠었다.

민주연구원은 ‘장시간 노동 절망’을 포함해 이른바 ‘경제민생 폭망죄목’ 30개를 묶어 핸드북을 만들고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심판해 달라”고 밝혔다.

첫 번째 폭망죄로 ‘최악의 성장률’을 꼽았다. 민주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2023년 경제성장률이 1.4%로 광복 이후 70년 성장률 중 밑에서 6번째”라며 “대내외 위기 없이 오롯이 윤 정부가 만들어낸 경제성적표”라고 지적했다. 1998년 외환위기 -5.1%, 1980년 2차 석유파동·민주화운동과 비상계엄 –1.6%, 2020년 코로나19 위기 –0.7%, 1956년 비상경계령·한미갈등 0.6%,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0.8%에 이은 수치다.

특히 1.4%라는 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일본(1.8%)에 역전당한 성적표라면서 “외국 경제는 살아나고 한국 경제는 죽어간다”고 주장했다. 물가상승 문제도 꼽았다. 통계청 월별 소비자물가를 통해 “신선식품 물가상승률이 올해 2월 기준 20%로 급등했다”며 “국민이 가장 체감하는 물가상승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가계소득 역시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분기별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해서, 가계명목소득 증가율은 윤 정부 2.8%(문재인 정부 6.2%), 가계실질소득 증가율은 윤 정부 –1.1%(문 정부 2.8%)를 기록했다.

같은 통계에 기반해 추정한 결과 실질사회수혜금이 1분위(하위 20%)는 문 정부 15만원에서 윤 정부 14만원으로, 2분위(하위 40%) 16만원에서 12만원 줄어든 반면 5분위(상위 20%) 18만원에서 28만원으로 늘었다.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의미다. 사회수혜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양육수당, 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수혜금을 말한다.

윤 정부에서 추진한 이른바 주 69시간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연구원은 한국갤럽이 지난해 3월 조사한 결과 주 69시간제 반대가 56%였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주 53시간 이상 근무자 비중이 2017년 7월 20.4%에서 2023년 7월 10.8%로 낮아졌다며 “국민은 워라밸, 정부는 노동자 학대”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법인세 등 초부자감세 △56조원 세수 결손 민간부채 △5천조원 육박 △R&D예산 삭감 △RE100(재생에너지 100%) 후퇴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