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 9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기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1년 도입한 지 3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개최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 주제의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징벌적 과세부터 확실히 바로잡아 왔고, 앞으로 더 확실하게 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참석했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선거개입’ 점점 부담스러워지는 민생토론회
한동훈, 한강벨트 지역구서 총선후보 지원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다. 그는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고 보유세가 약 100.8%, 두 배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로 사는 분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는데,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을 국가에 월세로 내는 그런 형국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생토론회는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이 더욱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강남 30억원 아파트를 가진 윤 대통령의 종부세는 1년 동안 92만원, 재산세까지 다 합쳐도 400만원 남짓”이라며 “서울에서 월세 사는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가 1년 700만~800만원에 육박하는데,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이 세금을 ‘국가에 내는 월세’라고 선동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느냐”고 따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 아니냐”며 ‘민생토론회’를 빙자해 관권 선거운동을 지속한다면 22대 국회 개원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관권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개입을 했다는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두 차례 고발된 상태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마포구 경의선숲길을 잇따라 방문하며 서울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한강벨트’에서 총선 후보 지원에 나섰다.

윤 대통령 “의대증원 2천명 지역의대 중심 배정”
정부-의사단체 ‘출구 없는 전쟁’ 확전 기로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 갈등도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내년 의대정원 증가분 2천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증원된 의대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눠 입학 정원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의대정원 2천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 윤 대통령은 “4월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개혁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일 의대별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런 정부 방침에 의대교수들마저 사직서 제출 움직임을 보이는 등 ‘출구 없는 전쟁’으로 달려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