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자들이 강력한 악성민원 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공노총(위원장 석현정)·공무원노조(위원장 이해준)는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악성민원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한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5일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지기 전 악성민원에 시달렸다. 도로 보수공사로 인한 민원이 이어지면서 공사 책임자로 지목된 A씨의 이름 등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는 가해 누리꾼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상황이다.

현재 공무원들은 악성민원이 제기됐을 때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에 따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해당 매뉴얼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진단한다. 해당 매뉴얼에는 특이민원(악성민원)이 발생할 경우 감사부서 등에서 내용을 조사해 법정대응을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기관장이나 기관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것’ 자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조사나 법적대응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피해자만 ‘견디면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한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과 제재가 필요하다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처럼 악성민원 미대응시 기관장 처벌이나 △상시 녹화·통화녹음 운영 △안전요원 배치 △전담조사팀 운영 등을 제안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악성민원은 공무원 노동자에게 흉기 없는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의 매뉴얼은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악성민원을 사례별 유형과 민원인 성향 등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해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준 위원장은 “언제부턴가 공무원 자살이라는 기사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며 “악성민원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사이 사회적 문제가 돼 버렸다. 정부는 현장에서 악성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는 공무원 노동계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