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워킹맘과 워킹대디들은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으로 활동하는 박은미씨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방학시즌이 일하는 부모에게 너무 힘들다”며 “돌봄교실이 있어도 지역의 과밀학습은 제비뽑기나 선착순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아이의 시간공백을 메우기 위래 부모는 아이의 학원비를 또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육아기·아동기 등 아이들의 교육사이클에 맞춘 하이브리드 근무가 가능할 수 있는 전반적인 정책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며 “(아이를 낳는 것은) 출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장시간 지속적인 실천,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네 자녀를 키우는 이미지 동아일보 기자는 “우리나라는 장시간 근로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장시간 일하는 게 문제”라며 “결국 근로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게끔 해야 하고, 수당을 지급해 기업도 장시간 근로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공급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일·가정 양립 정책 확산을 통해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 할 경우 닥칠 위험을 경고했다.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은 “효과적인 대응 없이 지금의 저출생이 이어지면 2050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68%”라며 “분배측면에서도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법으로 유연근무제 확대 정책을 강조했다.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안은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장시간 근로문화의 개선와 유연근무 활성화라는 두 축이 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연구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육아에 함께 하기 위한 절대적 시간 확보”라며 “근본적으로 장시간 근로문화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장관은 “제안해 주신 의견은 집중적인 검토를 거쳐 과제로 구체화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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