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충분한 전문의 고용 의무화 등 내용이 담긴 22대 국회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의료노련·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이 포함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한국 의료에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 강화, 의료영리화 중단, 공공의료 확충”이라며 “필수의료 붕괴 원인인 시장의료를 바꾸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국민건강보험 강화 △의료민영화 중단 △공공의료 강화 3가지 부문으로 나눠 정책을 요구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혼합진료를 전면 금지하고, 정부 지원금을 확대하고, 민간 보험사들이 보건의료 데이터를 영리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병수당 도입과 1차의료 강화를 위한 주치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의료민영화 중단을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중단하고, 영리병원을 금지하고, ‘디지털헬스케어법’ ‘첨단재생의료법’ 등 의료민영화 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의료 공급과 인력 양성·배치가 오직 시장에 맡겨져 있는 이러한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며 “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해법은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는 것뿐이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병상 최소 30% 확충 △공공병원 설립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공병원 적자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신설 및 충분한 전문의 고용 의무화 △간호사 1명당 환자수 법제화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진정한 의료개혁은 어느 지역에서 누구나 경제적 장벽 없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데 있다”며 “시장주의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각 정당이 총선 정책으로 무겁게 받아들여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