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료개혁이 ‘기득권 타파’에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뒷받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공백 사태로 본 한국의료체계 현실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은) 배치계획, 재정계획 같은 세부안이 없어 의사집단의 집단행동에 대한 강경대응으로만 귀결되면서 의사 기득권 타파의 업적만 남게 될 공산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민주노총과 녹색정의당, 진보당이 공동주최했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정부 필수의료 패키지 내용을 보면 인력충원은 배치계획, 재정계획, 교육계획이 부재하고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같은 의무복무 기반의 의료인력 충원계획이 없어 시장에 의사만 많이 양성하면 된다는 시장주의적 인력계획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며 “지역의료 강화도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병원 중심의 전달체계를 고려하고 있는데 1차 의료 강화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상체계 강화도 대형병원 중증진료 중심에만 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으려면 1차 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 정책위원장은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공급 확대는 1차 의료공급으로 연결돼야 하고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공공 1차 의료기관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지역사회 기반의 1차 의료는 추가적으로 지역사회 돌봄과의 연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시장에 의사만 많이 양성하면 알아서 필요한 지역, 필요한 진료과에 갈 것이라는 낙수효과, 시장주의적 인력계획을 답습하고 있다”며 “응급의학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대표적 의사수 부족 진료과목과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담당한 필수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의사 부족을 해결 방법이 수반돼야 공공의료 인력부족·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