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택배 등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총선을 앞두고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서비스연맹(위원장 강규혁)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맹에는 백화점 입점업체 노동자·돌봄노동자·학교비 정규직·택배·배달 라이더 등 저임금·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다수 가입해 있다.

연맹은 11개 입법 요구안을 제시했다.

연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으로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동계가 지난해 시행을 촉구해 온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고 노조 쟁의행위를 이유로 개별 조합원에 손해배상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맹은 교육공무직 법제화도 요구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 ‘공무원 등 직원’으로 표기된 교육공무직의 직함을 법에 제대로 명시하자는 요구다.

이밖에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급식실 노동조건을 개선할 것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마트 등 서비스 노동자 주말휴식권을 보장할 것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을 개정해 택배 사회적 대화 이행을 강제할 것 등을 요구안에 담았다.

강규혁 위원장은 “오늘 발표하는 서비스 노동자 요구안은 윤석열 심판의 내용이자 심판을 위한 정책”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마트 의무 휴업 폐지에 맞서 싸워온 서비스연맹의 요구가 실현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4월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 당선자도 “쿠팡과 같이 갑질과 횡포를 일삼는 택배사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을 요구한다”며 “택배노동자들은 22대 총선에서 누가 택배노동자 염원에 귀 기울일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