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정부의 노조회계 공시 방침 전면 거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노조는 20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도심 집회를 연다.

금속노조(위원장 장창열)는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짓밟는 윤석열 정부의 회계공시를 거부한다”며 “회계공시 강요는 탄압이자 노동조합이 마치 부패한 세력인 양 몰아가려는 공작”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노조회계 공시제도에 따라 조합원 1천명 이상 개별 노조, 총연맹, 산별노조는 정부가 만든 노조회계 공시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개별노조 또는 상급단체 중 한 곳이라도 공시하지 않으면 소속된 조합원은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28일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회계공시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노동부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운영하는 회계공시 기간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정부의 노조회계 공시 방침은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노조법은 노조 대표자가 조합원에 대한 결산 결과, 운영상황을 공표할 의무만 부과했는데 이를 넘어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국가권력이 정한 방식대로만 공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법률우위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회계공시 강요는 노조에 대해 부당하게 추가적인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ILO 협약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조합비에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미국·호주·프랑스 등에서도 회계자료 공시의무와 연계해 세제혜택 여부를 결정한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20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결의 집회를 열고 투쟁선포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창열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회계 문제를 시작으로 전임자 제도를 문제 삼고 있다”며 “노조의 손발을 묶고 활동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계공시를 거부하고 노조를 온전히 지켜 내야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며 “노동의 가치가 공격받지 않고 하루하루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력이 온전히 보상받는 세상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