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과세계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비용부담 완화 방안으로 외국인력 활용과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근로기준법 등 국내법과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등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반인권적이자 시대착오적 연구”라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과 한국여성민우회·참여연대 등 13개 단체가 모인 ‘돌봄공공성확보와 돌봄권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돌봄노동자 현실을 외면하고 돌봄노동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라며 “돌봄 부담 이주화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보고서 즉각 폐기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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