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 … 야당 “국기문란” “수사방해” 비판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에 임명돼 출국한 것을 두고 야당은 일제히 비난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범인 도피죄’ 혐의로 11일 야당에 의해 고발당했다. 이 대사는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이틀 만인 전날 오후 호주로 출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홍성에서 가진 ‘충남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 및 필승결의대회’ 인사말에서 “국기문란, 중범죄 핵심 혐의자를 대사로 임명해서 몰래 개구멍이라도 있는 모양인지 아무도 모르는 틈으로 출국시킨다”며 “기본적인 도의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법은커녕 기본적인 윤리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패륜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과 박 장관을 고발했다. 녹색정의당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박 장관을 범인도피죄 및 직권남용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윤 대통령은 대사 임명권한을 남용해 범인을 도피시킬 것을 사실상 교사했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 권영국 후보는 “범인을 해외로 도피시킨 이번 만행은 반드시 처벌돼야 하며 관련자 일체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과 박 장관 이외에도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조치를 해제해 국외로 출국하도록 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과 외교부, 법무부가 하나가 돼 핵심 피의자의 국외 출국을 돕는 것은 ‘수사를 방해할 결심’, ‘범인을 도피시킬 결심’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언론공지를 통해 “지난해 9월 고발장이 공수처에 접수된 후 출국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됐음에도 단 한 번의 소환조차 없었다”며 “향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적극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