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섬유식품노조(위원장 신환섭)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과 타투 합법화, 도심 제조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이력증빙제 도입 등을 22대 총선 의제로 요구했다.

노조는 1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로 다가온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10대 의제 처리를 요구했다.

10대 요구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권 확대가 뼈대다. 노조는 △초기업 교섭 법제화 및 단체협약 효력확장 △노조법 2·3조 개정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폐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폐지 △특수직종 노동자 노동 3권 보장 △포괄임금제 폐지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효성 개선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및 노후설비 안전관리 개선 △타투 합법화 △사각지대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및 노동이력증빙제 도입이다.

신환섭 위원장은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가 총선을 앞두고 정책이 아닌 밥그릇만 따지고 있어 총선 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며 “노조는 줄곧 요구해 온 상식적인 10대 요구를 전달하고, 선거 이후에도 관련한 요구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IT노동자들은 포괄임금제 폐지를 요구했다. 오세윤 노조 부위원장(네이버지회장)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노동시간을 줄이고 단위 시간당 생산성을 높이고 있지만 포괄임금제는 이를 역행해 야간·휴일·연장노동을 연봉에 산입하고 수당지급 의무를 피한다”며 “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니 근무시간을 측정하지 않고, 주 52시간을 지키지도 않는 게 바로 포괄임금제”라고 비판했다. 오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지만 정작 장시간 노동 상징인 IT·게임산업 노동시간은 측정되지 않아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며 “실제 IT·게임업계 노동시간을 더하면 통계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로 좌절된 타투 합법화도 다시 요구했다. 윤지수 노조 타투유니온지회장은 “타투가 불법의료라는 판례 이후 수많은 노력으로 탄생한 법안이 모두 폐기됐다”며 “타투는 이 순간에도 가장 많이 창작되고 거래되는 예술로, 이를 법제화해 예술활동으로 인정하라”고 말했다.

이날 노동자들은 봉제·제화·주얼리·인쇄·기계금속 같은 도심제조업 노동자의 경력 증명을 위한 노동이력증빙제도를 요구했다. 노동이력증빙제란 일종의 프리랜서인 객공방식의 구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 노동이력증빙제를 도입해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했다는 증빙을 할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