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21대 국회의원 중 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전과 경력 보유 또는 국회 기간 중 재판을 받거나 형을 확정받은 의원 81명(중복 제외) 중 부적격 심사기준 적용을 받은 사람은 10명(1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 양당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강도 높은 현역 의원 물갈이를 예고하며 공천 부적격 심사기준 강화를 약속했지만 결국은 빈 수레만 요란했던 것으로 귀결된 셈이다.

경실련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의 부적격 심사기준이 매우 관대하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조사결과, 민주당의 경우 일반 전과 보유자 33명 중 부적격심사 기준 적용 의원은 4명(12.1%), 국회 기간 중 재판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의원 22명 중 같은 기준 적용은 4명(18.2%)에 그쳤다. 중복을 제외하면 총 49명 중 8명(16.3%)만이 해당된다.

국민의힘은 일반 전과 보유자 20명 중 1명(5.0%), 재판 진행 및 형 확정 의원 13명 중 1명(7.7%)만이 부적격 심사기준에 적용됐다. 중복 제외 총 32명 중 2명(6.3%)이다.

거대 양당 심사기준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 양당 공통 6대 부적격 심사기준으로 따져 봤더니, 민주당은 전과 보유자 25명 중 4명(16.0%), 재판 진행 혹은 형 확정자 16명 중 4명(25.0%), 중복 제외 총 39명 중 8명(20.5%)이 걸러졌다. 국민의힘은 전과 보유 15명 중 1명(6.7%), 재판 진행 및 형 확정자 5명 중 1명(20.1%), 중복 제외 20명 중 2명(10.0%)이 걸러진 데 그쳤다. 6대 부적격 심사기준은 강력범죄, 뇌물범죄, 선거·정치자금범죄, 재산범죄, 성범죄, 음주운전이다.

경실련은 “공천기한을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라”며 “공천배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자질미달 국회의원 철저히 걸러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현역 의원의 평가 자료와 공천심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날 발표한 자질 의심 및 미달 국회의원에 대한 검증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