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강대강 대치를 끝내고 조속히 필수·지역·공공의료 위기를 풀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자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와 22대 총선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최희선 위원장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의사단체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와 자존심 싸움 속에 환자와 국민의 피해와 고통은 눈덩이처럼 커져 가고 있다”며 “고통받는 환자와 국민의 입장에 선다면 선 진료 정상화, 후 사회적 대화가 올바른 해결책이다”고 밝혔다.

정부·의사·간호사·환자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 요구

노조는 별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기존 의정협의체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아닌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위기해법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며 “기존 틀로는 필수·지역·공공의료 위기 해법을 마련할 수 없고 의사단체와 정부만이 아니라 이해당사자가 폭넓게 참가해 실질적 해법을 합의로 마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화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기구에 정부와 의료인단체, 의료기관단체, 노동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를 폭넓게 참가시키고 필수·지역·공공의료 위기 해결 관련 모든 의제를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화가 무한정 늘어지지 않도록 3~6개월로 기한도 정할 것을 제안해 9월 정기국회 전 8월까지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를 막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병원과 거리, 온라인에서 대대적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기자회견과 의사단체 항의방문, 촛불집회 등 진료 정상화를 위한 실천행동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줄다리기에 실종된 공공의료 논의 촉구

노조는 의대 정원 증원 뿐 아니라 필수·지역·공공의료 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 논의도 촉구했다. 박민숙 노조 부위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 붕괴 위기로 치달은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살릴 수 없다”며 “증원 의사 인력이 필수·지역·공공의료로 유입되게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없이는 비필수 인기진료과와 수도권 쏠림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해법으로 △필수의료 적정수가 보상체계 마련 △의무형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의료 확충·강화정책 추진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등 의료인력 운영체계 개선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 통제 등 비필수 인기진료과 쏠림 해소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박민숙 부위원장은 “난이도와 중증도, 위험도가 높은 중증·응급의료와 수지타산이 낮아 기피하는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에 대해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며 “5년간 10조원이 넘는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정부는 수가 퍼주기가 아니라 실제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적정수가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쏠림 의료체계 공공성 확보 3대 과제 제안

이날 노조는 22대 총선 정책과제도 발표했다. 민간 의료시장에 쏠린 의료체계의 공공성 확보를 뼈대로 3대 과제와 6대 영역 22개 세부과제를 제안했다. 최복준 노조 정책실장은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인구 1천명당 전체 병상 수는 127개(OECD 평균 4.3개)로 높은 축에 속하나 의사(임상의사)의 수는 인구 1천명당 2.5명(OECD 평균 3.7명)에 불과해 가장 낮은 축이며 임상 간호인력 역시 인구 1천명당 8.4명으로 평균 9.7명에 비해 낮다”며 “병상과 의사인력, 간호인력이라는 3대 핵심 의료자원에 대한 재확보와 재확립은 의료자원과 환자의 수도권 쏠림과 필수·지역·공공의료 붕괴를 해결하는 우선적 과제로 22대 총선을 맞아 노조가 추구하는 의료개혁 방향은 의료 공공성의 확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왜곡된 의료체계 재정립 및 공공의료 강화와 간병·건강돌봄 국가책임 확보 △보건의료 노동체제 재정립 △기후위기와 재난·사회적 참사 대응 국가재난응급의료체계 구축을 3대 과제로 정하고 △의료체계 영역 4개 과제△공공의료 영역 4개 과제 △간병과 돌봄 영역 3개 과제 △인력 영역 3개 과제 △노동기본권 영역 4개 과제 △기후대응 영역 4개 과제를 제안했다. 최복준 정책실장은 “지역공공병원 예산제와 공공의료기금 마련으로 공공병원 지속성을 우선 보장해야 한다”며 “지난 겨울 감염병전담병원 회복기 예산확보 투쟁과 같은 극한의 단식농성을 매년 벌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