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부에 재벌 대기업 특혜와 부자 감세를 중단하고 노동자·서민을 위한 적극적 세제 혜택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4일 기획재정부에 올해 세법 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하며 “저성장 고물가 상황으로 노동자 가구의 삶이 추락하는데 정부는 민생을 돌보지 않고 재벌 대기업 특혜와 부자 감세만을 여전히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실효성 없는 법인세 인하와 투자 명목 조세 혜택(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비과세 공제 확대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신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횡재세 및 초과이익공유세 도입 △출산 지원 정책 목적에 맞는 조세체계 정비 △물가 폭등시기 국민물가수당(가칭) 도입 △법인세 누진도 강화 및 투자목적 세액공제 폐지 △미래를 대비한 목적세 도입(로봇세, 탄소세, 디지털세 등)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철회 및 가상자산 과세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및 종부세 현실화 △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 시 추징제도 합리화 △종교인 과세 특혜 중단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지난해 세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노동계가 일방 배제된 점을 지적하며 “노동계 위원을 배제한 것을 철회하고 다수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