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을 두고 공정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3~2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1.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는 답은 19.1%에 그쳤다.<그래프 참조> 참여연대는 “공정과세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분석과 인식이 시민 일반의 폭넓은 동의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현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는 절반가량인 47.9%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답은 35.5%였다.

현 정부의 감세정책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59.4%), 세수부족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것(54.6%)이라고 응답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효과에는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다. 그 반대 의견은 각각 23.7%, 29.9%에 머물렀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 목적의 감세를 추진하며 재벌대기업 등의 성장이 전체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나 체감 인식이 높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주식투자 소득 과세에 찬성(53.3%)이 반대(31.2%)보다 높고,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에 반대(57.6%)하는 의견이 찬성(24.4%)을 크게 앞섰다.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는 자산 대물림의 고착화, 금융·자본소득 등 불로소득 증가와 같은 각종 불평등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초저출산·고령화·기후위기까지 감안한다면 향후 막대한 재원 투입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단행된 감세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의견을 새겨듣고 나라 곳간을 채워 놓을 조세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