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특위는 지난해 12월19일 중단된 이후 18일 2개월만에 회의를 재개해 비정규노동자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이날 비정규특위는 그동안 진행돼온 1, 2분과위 중간보고에 나섰다. 지난 10월하순부터 10차에 걸쳐 기간제, 파견, 단시간근로에 대해 논의를 가져왔던 1분과위는 이날 중간보고에 이어 오는 3월말까지 노사 입장을 고려한 공익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날 특수형태근로에 대해 논의해온 2분과위는 근기법상·노조법상 근로자성 및 준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 논의내용을 중간보고를 갖고, 퇴직금, 사회보험적용, 일방적 계약해지 등 고충사항을 각각에 적용했을 때의 방안 등을 비교해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안이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로 공익안을 내는 시점을 명확히 하기 어렵다는 보고가 이어졌다.
그밖에도 정부측이 지난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고하는 한편, 근로감독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각각 1, 2분과위 논의를 진행하면서 적어도 월드컵 이전인 5월말까지는 논의를 마무리지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제시돼 오랜만에 비정규특위의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근로감독강화 방안에 대해 정부측이 적극적인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반발, 논의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