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주 4일 근무제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노동·사회단체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 로드맵, 지원 정책 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주 4일제’는 총선의 주요 의제가 될 수 있을까.

주 4일제 선호도 높아져

주 4일제 시행은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금융 노동계는 2018년 노동시간 단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방법으로 주 4일제 도입을 일찌감치 검토했고, 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주 4일제를 공약했다. 하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진 못했다.

2년이 지난 현재 노동시간 단축 요구는 커지고 있다. SK텔레콤·포스코·카카오게임즈·CJ ENM 등 다수 기업이 직원 복지의 일환으로 격주 금요일 휴무를 시행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란 점을 각인시켰고, 노동자 열망도 커졌다.

이런 변화는 여러 형태로 감지된다. 카카오와 에듀윌 등 일부 기업이 각종 이유로 격주 금요일 휴무를 축소·폐지한다고 밝히자 직원들이 반발해 퇴사하거나, 주 4일 근무를 선호한다는 직장인 응답이 늘고 있는 식이다. 지난해 인사관리(HR) 테크 기업 원티드랩이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51.4%가 “연봉이 감소하더라도 주 4일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진학사 캐치가 같은해 취업준비생 1천6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가 주 4일제 기업을 선호했고, 이 중 54%는 급여삭감도 괜찮다고 답했다.

“정부 노동시간 단축 종합계획 세워야”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노동시간 단축 요구도 구체화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출범한 주 4일제 네트워크는 ‘주 4일제’를 위해 정부에 시범사업 실시, 지원 방안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노동시간 단축 상황을 점검·조사·보완하기 위해 대책을 논의하는 ‘국가노동시간위원회’를 꾸리자고 제안했다. 주 4일제 네트워크에는 일하는시민연구소와 한국노총, 양대 노총에 가입한 산별연맹·단위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주 4일제 법제화를 위해 법제도·정책 연구, 실태조사, 해외와 정보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 4일제 요구안만 던져둔 채 이해관계자의 활동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위자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이사장은 “(주 4일제, 노동시간 단축은) 모든 나라가 하루아침에 한 것은 아니다”며 “시행까지 빠르면 3~4년, 길면 5~6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시범사업과 다양한 실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4일제가 기업에 소속된 임금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인 만큼 노동시장을 더욱 양극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넘어야 할 산이다. 주 4일제 네트워크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의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이동·대기시간을 보상하고, 연차휴가 등을 도입하는 형태다.

“시범운영 필요, 제도 가능성 보여줘야”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시간 단축 의제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노사정이 모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일·생활 균형위원회를 꾸려 장시간 근로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 논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국회의 움직임, 주 4일제 네트워크를 포함한 노동·시민·사회단체 활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조규준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 4일제 요구는 노동자 권리이지만 노사를 설득해야 할 문제”라며 “시민 대다수를 설득하려면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고, 생산성에 있어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책임연구원은 “세브란스 병원의 주 4일제 시범운영처럼 업종별로 시작해 보고, 제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