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이탈했던 전공의 294명이 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8일 오전 11시 기준 수련병원 100곳 서면 브리핑을 종합한 결과 전공의 294명이 의료 현장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1명 이상 복귀한 병원 32곳, 10명 이상 복귀 10곳으로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직서 9천997명, 근무지 이탈 9천76명

근무지 이탈자는 9천76명이다. 28일 저녁 7시 기준 수련병원 100곳 중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80.2% 수준인 9천997명으로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실제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수는 9천76명(72.8%)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근무지 이탈자 비율은 전일인 27일 73.1%보다 소폭 감소했고, 이틀째 연이어 이탈률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은 28일 기준 5천56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의 26.9%다.

정부는 의료대란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박 2차관은 “19일부터 비상진료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상급종합병원 입원과 수술이 줄어 불편이 있지만 응급·중증환자 진료기능은 유지되고 있다”며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현장 불편이 커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우선 투입하고, 광역 응급상황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은 평일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대 정원 증원 맞춰 교수도 1천명 증원

국립대병원교수도 더 늘리기로 했다. 박 2차관은 “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천명 더 증원해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 보강할 것”이라며 “지난해 10월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필수의료에 투자하는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집단 진료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현장 의사와 간호사가 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업무수행에 부담이 없도록 경찰청과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병원에 남아 진료하던 의료인이 환자로부터 고발당했다는 소식은 낭설이라고 해명했다. 박 2차관은 “현장을 지키던 의료진이 환자보호자로부터 고발을 당해 경찰이 출석을 요구했다는 커뮤니티 글과 이에 대한 보도는 잘못된 내용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혼합진료, 의료 민영화 아니다”

의료대란을 틈타 의료 민영화를 시도한다는 지적에도 적극 해명했다. 박 2차관은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로 사보험이 활성화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 민영화로 간다는 정보가 퍼졌다”며 “정부는 모든 비급여를 대상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게 아니고 의료 남용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해 필수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비대면진료 확산 같은 대목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가 정한 복귀시한인 29일 이후 사법처리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29일 이후에도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전통지와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고발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