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줄이고 대기업에 소득공제를 몰아준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 속에서 유일하게 근로소득세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27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세목별 세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국세수입을 항목별로 살펴봤더니 근로소득세만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천억원으로 1년 전(395조9천억원)보다 13.1%(51조8천억원 감소했다. 법인세·소득세·종합소득세·부가세 등에서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다. 1년 전(103조6천억원)보다 22.4%(23조2천억원) 줄어든 80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양도소득세 감소 폭도 컸다. 지난해 양도소득세는 17조6천억원으로 1년 전(32조2천억원)과 비교해 45.3%나 줄었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2개 세목의 세수 감소분이 41조2천원으로, 전체 세수 감소의 80%를 차지했다. 대기업·부자를 대상으로 한 감세정책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가세·종합부동산세 등 모든 세목에서 세수가 줄어든 가운데 유일하게 근로소득세만 늘었다. 직장인 월급에 부과하는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62조1천억원으로 1년 전(60조4천억원)보다 1조7천억원 늘어났다.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3.2%에서 지난해 18%로 뛰었다.

국세수입 중 근로소득세 비중은 올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 등 정부의 감세정책은 지난해보다 올해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과 고액자산가 위주의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하고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내는 세금만 증가했다”며 “지금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고물가로 인해 하루하루 삶이 팍팍해져 가는 근로소득자들의 지갑을 두껍게 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통신비, 체력단련비, 자녀 예체능 교육비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향의 총선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