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농지이용 규제 혁신에 이어 전국적으로 1억300만평(339제곱킬로미터) 규모의 땅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후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개최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 주제로 1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13일), 대전(16일), 울산(21일), 창원(22일)에 이어 5번째로 열렸다.

그는 “정부는 흩어져 있는 군사시설을 통합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안보에 긴요한 부분만, 지장이 없는 부분만 남겨놓고 대폭 해제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평 가운데 서산비행장 주변은 4천270만평에 이른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울산에서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말한 바 있다”며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까지 해제되면 충남이 환황해권 경제의 중심으로 비상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입지 공간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충남의 각 지역별로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천안과 홍성에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한 산업단지를 조정하고, 논산은 국방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당진에는 기업이 직접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계획을 세우고 부지까지 공급하는 기업혁신파크를 세우겠다고 제시했다. 태안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시티로 만들고, 아산에 경찰병원을 건립해 충남의 지역의료 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홍성에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을 적극 지원해 미래 첨단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가 끝난 뒤 서산 동구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이 이 시장을 찾은 것은 2022년 2월 대선후보 때 이어 두 번째다. 대통령실은 “상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시장은 찾은 시민들과도 격의 없이 소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잇단 비수도권 민생토론회에 대한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지금 대통령부터 여당 비대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면서 온갖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며 “어떤 언론의 통계에 의하면 무려 900조원에 가까운 약속을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밋빛 공약·정책 마구 발표해 놓고 선거 끝나면 나 몰라라 할 것 아니냐”며 “지금은 대국민 정책 사기극을 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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