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과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 속에서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 중심의 생태주의적이고 평등한 참여민주주의로의 이행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부설 노나메기연구소(소장 이도흠 한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희망의 길찾기-반동과 퇴행에서 체제 전환으로’를 대주제로 백기완 선생 3주기 추모 사회대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권 퇴행 야기한 4가지 원인

이도흠 소장은 ‘퇴행과 복합위기의 원인과 체제 전환의 길’ 주제발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을 “극우 신자유주의 검찰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실제 정국을 주도하는 것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정권의 전·후면에 포진한 강성 신자유주의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촛불 이후에도 한국 사회에 변화가 없고 윤 정권의 퇴행을 야기한 원인으로는 △신자유주의 체제 온존 △자본-국가-보수언론-사법부-종교권력층-전문가집단-어용 지식인으로 이뤄진 기득권 카르텔 건재 △보수양당 체제 공고 △문재인 정권의 실패 등 4가지를 꼽았다.

이런 반동과 퇴행의 심층적 요인으로는 6대 복합위기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와 불평등 극대화의 심각성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 소장은 “신자유주의 체제 이후 국가와 자본이 연합해 ‘강탈에 의한 축적’을 행했다”며 “공공자산의 기업화·사유화·상품화, 투기적 금융화, 위기의 창출, 관리와 조작, 부자감세 등 국가의 재분배를 통해 지대를 확대·집중시킨다”고 분석했다.

공론장의 붕괴와 민주주의 위기도 지적했다. 그는 “자본과 국가와 거리를 두고 제4부의 역할을 하던 언론들이 자본에 포섭되거나 잠식되기 시작했다”며 “한국의 공론장 또한 디지털 사회와 팬데믹을 맞아 빠르게 붕괴하고 이제는 거의 해체 수준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패권의 변호와 지경학적 전쟁의 위기 △기후위기와 환경위기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정체성 위기 △간헐적 팬데믹 위기를 복합위기로 꼽았다.

이 소장은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결별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어떤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일까. 그는 “성찰을 바탕으로 진보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체제의 해체 내지 극복과 대안사회, 곧 노동 중심의 생태적이고 평등한 참여민주주의 커먼스(commons·공동자원) 사회로 이행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운동과 정책을 이 목표에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동 중심의 참여민주주의 커먼스 사회로”

남구현 한신대 명예교수는 ‘사회 양극화와 노동자 민중의 대안’ 주제발표에서 “현 시기 불평등과 기후위기가 가장 심각한 모순”이라며 “이 문제를 야기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맹목적인 이윤 추구 자본주의라는 점에 대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대체로 동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과 노동자 민중의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명예교수는 “보수양당이 서로 헛된 공약을 남발하며 대중을 호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정략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정권을 주고받는, 노동자 민중이 제도권 정치에서 힘 못 쓰고 휘둘리는 지금 노동자 민중의 정치, 사회적인 독자세력화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운동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계급적 단결을 위한 정치 총파업을 조직하고, 노동자를 직접 정치 주체로 세워내는 노동자 정치(계급투표 시대) 조직을 민주노조 최우선 목표로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