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벌체제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업을 감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기업 주식 사들이기에 집중되는 국민연금 투자운용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우리 주식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재벌경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성명은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증시 활성화 대책을 겨냥한 것이다. 정부는 상장기업 주식의 가치평가 수준이 유사한 외국 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종합 대책을 준비 중이다. 기업 이익을 주주들에게 많이 돌려주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본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한반도의 평화체계 구축 문제는 너무나 당연한 기본 전제”라며 “세습 재벌 위주의 경제 구조로 인해 주주 환원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턱없이 낮은 문제가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경영권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에 혈안이 된 재벌기업이 주주이익 환원보다 경영권 유지에 회사 곳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본부의 주장이다.

재벌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이사 선출 시 주주 의결권을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모든 상장사에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과 일반 주주들의 적극적 경영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 투자에 집중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방식의 재편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본부는 “연금 지급을 위한 국민연금 자산 매각이 시작되면 우리 증시는 국민연금 매물 폭탄의 충격을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예산의 일정 부분을 국민연금 재정에 투입하는 등 지원책을 통해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