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세대담론은 주로 세대 간 갈등을 강조하며 가장 큰 불평등을 마주하고 있는 청년세대에 지원해야 한다는 방식이다. 세대 내 불평등과 세대 간 불평등 세습으로 인한 견고한 구조적 격차라는 본질을 가린다. ‘청년세대’라는 일반론은 이것이 재현하는 삶의 조건과 필요, 요구가 어느 계층의 것인지 인지할 수 없고, 거기서 배제된 집단의 삶은 제거된다.

각 세대 내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대 내의 자산, 주거, 고용, 소득, 학력 등의 불평등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명확히 보여주는 계층 이동의 불가능성 앞에 기업규모 그리고 성별에 따른 소득격차는 신용격차를 불러오며, 이는 좁힐 수 없는 자산 격차를 형성한다. 또한 세습 자본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 불평등을 형성한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펴낸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청년층(15~29세)의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31.8%에서 2022년 41.4%로 증가했다.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2004년 1.5배에서 2023년 1.9배로 늘었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제조업)도 2000년 1.5배에서 2022년 1.9배로 확대됐다.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다가 1년 뒤 정규직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2006년에는 11.7%였으나 2021년에는 3.7%로 급감했다. 지난 20년간 비정규직의 비중은 늘고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가 확대됐으며 이동성은 낮아졌다는 얘기다. 그 결과 대기업 정규직 같은 ‘양질의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됐다.

이렇듯 ‘노동소득’과 ‘열정’이라는 기존의 방식과 체제가 명확한 한계를 보여주는 가운데 개인의 ‘노력’ 또는 ‘운’(도박과 같은)이 아니고서는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것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청년들 앞에 ‘MZ세대, 너희는 왜 그러는데?’라는 매우 사적인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만 남아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는 이 질문의 내용과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어떤 불평등의 구조가 지금의 세대를 교차하고 있으며 ‘적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의 구조로 말이다.

질문을 바꾸면서 이 사회는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다. ‘한강의 기적’의 이면에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이는 없었고, 그 산업이 만들어낸 탄소배출량 세계 7위 국가라는 오명은 한반도의 지속가능성을 넘어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합계출산율은 0.7명에서 내년 0.6명대로 떨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2050년이면 인구가 3천만명 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국가소멸’이라는 위기까지 언급되고 있는 지금, 여전히 한국사회는 여성을 동등한 시민주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출산의 가능성’ 또는 ‘육아’의 책임자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과정 가운데 지방소도시의 시민의 삶은 어떠한가?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할 것인가 말 것인는 질문을 너무나도 당연히 마주하고 있으며, 무너지는 산업기반 아래 산업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황량한 거리에서 상가마다 붙어 있는 임대 딱지만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물음을 던지자. 기존의 방식과 체제가 명확한 한계를 마주했다는 것이 드러난 지금, 극복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를 마주하고 살아야 하는 미래세대로 우리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회를 유지할 것인지 물음을 던지는 주체로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일하며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을 기반으로 우리가 원하는 적정한 삶과 사회는 무엇인지 토론하고 논의하며 변화를 기획하는 장을 만들어가는 한 해를 만들어가자.

청년유니온 위원장 (tjfrla32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