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은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을 선언한 한국노총의 대열 제일 앞에서 선 조직 중 하나다. 금융노조·공공노련과 함께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조를 대표한다.
공공기관 노조는 정부가 가이드라인·지침 등을 통해 노사관계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무직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무직위원회 일몰로 대화 창구가 막혔다. 공공기관, 공무직, 공공부문 협회 등의 사업장을 조직하고 있는 연맹이 풀어야 할 과제들이다.
정정희(51·사진) 공공연맹 위원장은 “질기게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위원장 선거에서 투표 참여 대의원의 50.8% 지지를 받아 당선했다. 경쟁 후보의 공약을 반영해 단결하면 대정부 투쟁 동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연맹에서 총선 대응 계획과 사회적 대화에 대한 입장 등을 들었다.
“윤석열 정권의 대화 거부는 국내법 위반 …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 박빙으로 치러진 선거였다. 선거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저의 부족함이 선거에서 확인됐다고 볼 수 있다. 선거는 대의원들이 연맹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후보들은 회원조합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고 연맹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결심을 선거를 통해 다진다. 박빙의 선거이지만 조직이 두 갈래로 나뉘는 결과라고 보면 안 된다. 저는 연맹의 그간 사업과 정책을 승계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추가하겠다는 마음을 공약에 담았다. 경쟁 후보는 연맹에 바라는 다양한 정책을 선거 기간 제시했다. 두 후보 간 공약의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앞으로 경쟁 후보가 제시했던 정책과 요구를 최대한 수용함으로써 단결하는 연맹을 만들어 나가려 한다.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경청하고 반영하면서 연맹은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질 것이다. 대정부 투쟁의 동력을 끌어올리는 힘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올해 연맹의 핵심 사업은 무엇인가.
“공공부문 노조는 정부의 갖가지 일방적인 지침에 맞서 투쟁해 왔다. 결국 노정교섭을 쟁취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우리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은 이제 국내법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중 교섭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라는 98호 협약을 주목한다. 공공기관이라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으로 인건비 등 노동조건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잃어버린 노정교섭, 즉 단체교섭권을 쟁취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다. 이를 위한 투쟁을 계속한다.
국내법상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는 노정교섭을 거부하면서 어기고 있다. 지난해 국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를 개정한 것은 ILO 협약 98호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성문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것은 국내법의 효력을 지닌 국제협약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이다.”
- 단기 사업 중에는 무엇을 눈여겨봐야 하나.
“노정교섭을 쟁취하는 싸움은 지루할 것이다. 질기게 투쟁하는 한편 노정협의체를 확대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려 한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노조는 노정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다른 부처로 확산해야 한다. 정부가 거부하면 국회의 힘을 빌릴 생각이다. 법적 근거를 두고 정부와 대립각이 형성되면서 법률 투쟁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 지리라 보인다. 연맹에 법률원을 개원해 법률지원과 공공부문 법률 정책을 주도하고자 한다. 공무직위원회 일몰 이후 대화채널이 꽉 닫힌 공무직 문제에 대한 돌파구도 마련해야 한다. 공무직위원회 법제화를 한국노총과 함께 추진하고, 기관별 공제회 중 공무원만 가입할 수 있는 곳의 문을 두드려 공무직도 가입할 수 있게 하자고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공무직공제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려 한다. 소규모 회원조합의 단체교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가칭 교섭지원단을 꾸리려 한다.”
“총선 통해 친노동 후보 국회에 보낼 것”
- 공공부문 노사 문제는 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총선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반노동 정권 심판 투쟁과 친노동 후보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노정교섭을 위한 공공기관 관련 법,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입법 등 국회와 함께해야 할 사업이 많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우군을 의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친노동 후보가 출마한 지역에 있는 조합원들이 연맹 방침에 따라 투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침을 마련할 것이다. 총선 이후에는 정당 가입 운동을 하고 당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키워나갈 생각이다.”
- 한국노총이 총선 정치방침 논의를 시작했다.
“노정교섭, 공무직위 법제화를 관철하려면 국회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연맹의 방침에 동의하는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다. 한국노총의 정치방침이 연맹의 기본 구상과 크게 다르지는 않으리라 전망한다. 만약 한국노총 방침이 연맹의 방향과 다르다면 연맹도 재검토할 것이다. 한국노총에 대한 믿음이 있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노동개악과 국민연금 개악이 급속도로 진행할 것이다. 무엇보다 총선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 핵심사업 타격 주는 투쟁 가능”
- 공공부문 노조는 두드리고, 정부는 귀를 닫는 모습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리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노동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노정 갈등 국면이 보다 심화할 것이다.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정부 모습에서 변화가 없으면 파업은 현실화할 것이다. 투쟁 수위를 높이지 않으면 이 정부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국민적 정서, 젊은 조합원의 정서 등에 따라 파업이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국가의 핵심 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투쟁을 양대 노총은 할 수 있다.”
-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주도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복귀한 모양새는 아쉽다.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 당시의 사회적 대화다. 당시 사회적 대화로 쉬운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의 2대 지침 문제가 촉발했다. 한국노총 내에서도 강력한 내부 반발이 있었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들러리 서는 역할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정해 놓은 의제를 관철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라면 응할 이유가 없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경사노위 완전 탈퇴를 주장할 것이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조합원의 기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 요구를 정부에 잘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럼에도 직무·성과급제 임금체계 도입과 정년연장 의제를 맞바꾸려는 정부의 시도가 예상돼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