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에 경찰력 투입을 예고한 구미시와 경찰을 규탄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 공장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안전을 지키고 부당한 먹튀자본을 제재해야 할 정부는 되레 해외자본 먹튀를 방조하고 (노동자의) 부동산과 전세금에 가압류를 건 데 이어 공권력을 행사한다고 협박한다”며 “경찰은 강제집행 계획을 철회하고 정부는 노동자 고용승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해고 강요를 거부한 노동자 두 명이 공장 옥상에 오른 지 한 달이 넘었다”며 “자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야 하는 한국 정부는 이들을 강제로 끌어내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닛토덴코 그룹 한국 자회사로, 2003년 구미공단에 입주했다가 2022년 10월 화재로 공장이 전소하자 같은해 11월 폐업을 결정했다. 공장부지 50년 무상임대 등 각종 혜택을 누렸지만 폐업 결정 뒤 희망퇴직 방식으로 노동자를 내보냈고, 응하지 않은 노동자 13명도 해고했다. 이 가운데 11명은 청산 결정 직후부터 공장부지에서 농성을 시작해 1년을 훌쩍 넘겼고, 지난달 8일부터 노동자 2명이 공장 철거를 막기 위해 공장 옥상에서 37일째 농성 중이다. 구미시는 지난달 공장철거를 허가했고, 구미경찰서는 농성 노동자에 16일 강제집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노동자들은 “한국옵티칼 투쟁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의 집대성”이라며 “해외자본을 유치하겠다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외국인투자법)이 외투기업 먹튀를 조장·방관하고, 온갖 혜택은 물론 공장폐쇄와 투자철수·인력 구조조정을 규제하지 않으면서 공적자산 유출은 방관하고 국내 노동자 희생을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동차기업이라기보다 고리대금업체나 마찬가지인 지엠, 쌍용자동차 기술만 훔쳐 달아난 상하이차, 벌 만큼 벌었으니 대량해고를 시도한 한국와이퍼까지 열거하기도 힘들게 많은 외투기업이 한국 경제 생태계에 기생하며 노동자 삶을 파괴하는 것을 방조한다”고 규탄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꾸준히 해외자본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도했다. 류호정 전 녹색정의당 의원은 2022년 고용안정을 위협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했을 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근 의원직 승계로 국회에 입성한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은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한 상법 등 기업 관련 법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