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같은 산업시설을 짓는 플랜트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이 외국인력 도입 논의 중단과 플랜트건설 기능인력 육성 실무협의회 운영을 촉구했다.

플랜트건설노조(위원장 이주안)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비롯해 전국 8개 지부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랜트건설 현장 일자리를 찾아 전국을 떠도는 건설 일용노동자에게 일자리는 목숨줄”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저임금·비숙련 외국인력 고용 확대를 통해 인건비 절감으로 돈벌이에 혈안인 건설기업 청탁을 받아 그 목숨줄을 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가중요시설 안전·보안 문제 우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이 만성적인 실업상태라고 호소했다. 김정호 노조 경인지부장은 “정부와 건설자본은 플랜트건설 현장 인력난이 심하다며 외국인력 도입을 준비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플랜트건설 노동자는 1년에 8~9개월 정도 일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부장은 “지난해 건설노동자는 양회동 열사를 가슴에 묻었는데 올해는 비숙련·저임금 외국인력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며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 산업 전반의 시설을 만들어 온 플랜트건설 노동자의 생계와 삶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플랜트건설 현장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면 국내 기술력 유출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공장시설은 기술력 유출 우려로 국가보안시설로 분류돼 있는데 플랜트건설 노동자는 공장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도면을 갖고 있어 외국인력 도입시 유출 우려가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2007년부터 국가 중추산업인 정유·석유화학산업, 제철산업, 발전산업의 대외 경쟁 우위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플랜트산업 시설을 국가중요시설 또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해 왔다. 이경근 노조 사무처장은 “이런 사정을 관계부처 공무원들에게 한 시간씩 설명해도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정작 정책 수정은 없다”고 비판했다.

“기본통계도 없이 인력부족 주장, 사실 아냐”

정부와 건설업계는 올해 연말 시설공사에 돌입하는 샤힌 프로젝트를 빌미로 플랜트건설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에 투입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샤힌 프로젝트는 에쓰오일(S-oil)이 사우디아라비아 자본투자를 받아 울산에 짓는 석유화학단지다. 업계는 하루 최대 1만7천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며 외국인력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외국인력정책심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졌고 오는 4월 도입을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플랜트산업시설을 국가중요시설 등에서 해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노조는 인력부족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현재 플랜트건설업계의 노동인력은 20만명가량으로 추산하고 있고 이 중 절반가량이 실직 상태로 파악돼 인력이 부족하다는 정부와 건설자본의 주장은 허위”라며 “플랜트건설산업 인력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차 마련하지 못한 정부와 건설자본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와 건설업계가 외국인력 도입을 지속해서 추진하면 대규모 도심집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