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조작 지시’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역시 징역형이 확정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사면받는다.
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총 980명에 대해 7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윤 정부 들어 네 번째 사면이다.
‘약속 사면’ 의혹 산 김관진·김기춘
이번 특사의 핵심은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명단에 오른 김관진 전 장관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정부와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천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법원에 재상고했다가 지난 1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5월부터 대통령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정리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31일 기한인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이번에 특사 대상이 된 것이다. 국정농단 핵심 책임자들이 줄줄이 윤석열 정부에서 면죄부를 받은 것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사면을 약속받고 재상고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약속 사면’ 의혹에 대해 “사면심사위는 외부위원으로 다수 구성되는 만큼 교감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민생사면” vs 야당 “부정의”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이 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불법사찰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이 됐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은 이번엔 2017년 계엄령 문건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유죄를 확정된 사건으로 복권 대상이 됐다.
노조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 MBC 임원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은 복권 대상이다. 10억원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잔형집행면제 및 복권)을 비롯해 여야 정치인 7명도 포함됐다. 경영비리 문제로 유죄를 받았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을 포함해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재계 5명이 복권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반발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특별사면은 국정을 농단하고 군을 선거에 끌어들여도 정권을 위해 일하면 용서해 준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목적이냐”며 “윤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대한민국의 정의, 법과 원칙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생사면을 위장한 지난 정권들의 적폐에 부역한 인사들 특별사면 털어주기”라며 “이번 사면은 권력자에 아첨하며 죄를 지어도 조금만 버티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사회부정의의 끝판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이 밖에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5천398명에 대해 실시한다. 이전에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도 한다. 모범수 942명을 조기 사회복귀를 위해 지난달 30일자로 가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