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정책으로 중점 추진 중인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서면으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2024년 고용영향평가 대상 과제 8개를 선정했다. 노동부는 2011년부터 매년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이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을 분석해 왔다.

올해 연구과제는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 의제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진 고령화·계속고용, 일·가정 양립, 산업전환 등과 일부 겹친다.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과제가 대표적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3월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석유화학·자동차 등 다른 업종에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 중이다.

이 외에도 △고령자 계속고용 및 신규고용 지원제도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사업 확대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신산업·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확대 △간호사 교대제 개선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전략 △전남 목포·해남·영암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지원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해당 과제들의 연구진을 2월 중 선정하고, 연말 주요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 평가 결과는 정부 정책개선과 제도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22년에는 자동차 전장부품산업 성장에 따른 고용효과를 연구한 뒤 2023년 미래차 핵심인력 양성·공급계획을 추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