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정의당이 올해 총선에서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당선자가 의원 임기 시작 2년 뒤 의원직을 사직하고, 다음 후보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제도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정의당은 지난 28일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비례대표 명부 작성에 관한 정의당의 전략을 확정지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위에서 의결한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안’은 정의당 소속으로 올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사람은 의원직을 첫 2년만 수행하고 사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례대표 명부상 다음 순위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정의당은 이 제도를 22대 총선에 우선 실험 적용하고, 추후 장기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비례대표 2년 순환제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원내정치에 반영할 실험적인 수단으로 제시돼 왔다.

정의당이 전국위 직후 내놓은 설명자료를 보면 2년 뒤 지방선거와 4년 뒤 총선 경쟁력까지 고려하고 있다. 선순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다음 2026년 지선에 지역 후보로 출마하고, 2028년 총선에서는 의원 출신 지역구 후보는 늘리는 차원에서도 검토했다는 게 정의당 설명이다.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비례대표가 기득권이라고 하는 비판 속에서 그 특권을 내려놓은 채, 더욱 효과적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수행하고 전문성에 기초하여 비례대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실험을 하고자 한다”며 “현실적으로 비례대표가 아니더라도 국회의원은 2년마다 상임위를 교체하기 때문에 전문성 분야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원직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터져 나온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례대표 2년 순환제의 도입은 정의당을 ‘기득권 나눠 먹기’ 프레임에 갇히게 할 뿐”이라며 “제도를 희화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비대위원장은 “당 내외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더 많은 진보적 가치를 당 안에 담으면서도 의원 개개인이 가진 특권을 축소할 대안으로 한국 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

한편 전국위를 통과한 비례대표 선출방안에는 녹색정의당 비례대표 1번은 노동 분야 인사를 전략공천하고, 2번은 녹색당 후보에게 배분한다는 내용도 있다. 3·4번은 경선으로 선정하며 5∼15번은 다시 전략공천한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의석 확대를 위해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을 결성하기로 한 상황이다. 2월3일 ‘녹색정의당’ 창당대회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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