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과세계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족과 야당·노동·시민단체는 대통령의 특별법 수용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30일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정례 국무회의가 열린다. 정부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안 행사 건의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국무회의에서 건의안이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검토 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폐기될 전망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통과되는데, 특별법이 다시 통과하기 위해서는 200석이 필요하다.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야당의 의석은 180석에 그친다.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28일 오후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특별법의 공포를 촉구하며 159배를 올렸다. 100명이 동시에 159배를 올렸다. 이들은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유가족들은 삼보일배, 오체투지, 삭발에 이어 1만5천900배까지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고 있다”며 “유가족과 시민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야당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표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의 범죄와 비리 의혹을 비호하기 위해 김건희 특별법을 거부하며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패한 정권이 참사의 진상 규명마저 막는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도 야당, 시민사회와 함께 특별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현장의 안전은 물론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함께 투쟁해야 할 시기”라며 “당장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대통령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 장소에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주최한 ‘특별법 공포 촉구 대회’에서 민주노총은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한목소리로 특별법 수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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