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다시 정의당이 언급하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캡 조항 복원’을 공식 제안했다. 준연동제 유지를 위해 지난 21대 총선과 같은 선거제도로 올해 총선을 치르자는 것이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의당은 비례성 증진이라는 방향을 분명히 하면서도 위성정당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재현하지 않기 위한 정치적 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며 “원칙 있는 타협이라는 의미에서, 거대 양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진에서 협의한 바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캡 조항을 복원하는 방안’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캡 조항’이란 비례 의석 47석 중 30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상한선, 이른바 ‘캡’을 적용한 것이다. 지난 총선 당시 여야가 합의한 조항으로, 거대 양당은 비례 의석이 필요하다며 17석은 그들의 몫으로 남겼다. 다만 당시 거대 여야는 비례대표를 내지 않고 위성 정당을 만들어 표를 독식해 이를 의미 없게 만들었다.

그는 “위성정당 있는 준연동형보다는, 위성정당 없고 캡 조항이 있는 준연동형이 비례성 증진이라는 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준연동형 논의가 살아있는 것은 적어도 정의당이 지키고자 했던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의당에서 캡 부활까지 수용하려는 것은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재창당하는 것을 막고, 병립형으로의 퇴행을 막고자 하는 고육지책임을 시민 여러분이 이해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직 선거제도를 결정 짓지 못했다. 현재까지의 흐름은 병립형 회귀로 기울어졌다는 평가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수 정당에 일정 부분 의석을 배분하는 안을 하나의 타협안으로 제시한다”고 했다.

안을 살펴보면 3% 이상 득표율을 얻은 정당이 30% 이내에서 비례 의석을 배분받고, 나머지 70%를 양당이 병립형으로 나눠 갖는 안이다. 전국 단위 비례대표를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등 3권역으로 나누고 병립형을 적용하되, 비례 의석 47석 중 30%에 해당하는 15석 가량은 소수 정당의 몫으로 보장한다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도를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