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이거나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노동자 4명 중 1명은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가입자 중 절반이 넘는 이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답해 노후대책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후 준비, 국민연금 의존
“납부액 지원, 직장가입 원해”

서비스연맹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후대책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서비스연맹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후대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28일부터 12월10일까지 노조 내 노동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응답자는 1천183명으로 가전제품 방문점검원(21.39%)과 학습지교사(17.84%)가 가장 많았다. 택배, 가전제품 설치수리직, 대리운전, 배달 및 퀵서비스, 방과후 강사, 마트 온라인배송 등의 업종 노동자도 설문에 참여했다.

전체 노동자의 평균 나이는 50.12세였다.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직종은 대리운전, 가장 낮은 직종은 가전제품 설치수리직으로 조사됐다. 가족수 대비 평균소득은 높지 않았다. 가족수는 평균 3.27명이었고 평균소득은 242만원으로 확인됐다. 가구원 전체가 벌어들이는 가족소득은 464만원이고, 가족 구성원수를 고려해 소득을 보정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260만원으로 나타났다.

노후 대책인 연금 가입자는 전반적으로 절반을 넘지 않았다. 응답자의 26.04%가 노후 준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국민연금이라고 꼽았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이는 2.03% 였고, 기초연금을 안다고 답한 사람은 54.35%였다. 개인연금 가입자는 21.56%에 그쳤다.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이도 적지 않았다. 미가입자는 276명(23.33%)이고 납부유예자도 114명(9.64%)으로 가입자는 793명(67.03%)이다. 가입자 대부분인 87.83%는 지역가입자였고 직장가입자는 7.22%, 모른다고 답한 이도 4.94%였다.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이가 59.64%로 가장 많았다.

조사를 맡은 이희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은 “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한 정책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퇴직금제도와 국민연금 납부액 지원, 국민연금 직장가입 순이었다”며 “국민연금 미가입과 납부유예의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소득에 있기 때문에 저소득 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주별 보험료 부담 제도 도입해야”

전문가들 역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괄할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을 유도해 납부액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제기됐다. 현행 제도에서 지역가입자는 납부액의 전부를 부담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사업자가 절반을 부담한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인 주은선 경기대 교수(사회복지학)는 “학습지교사·대리기사·택배기사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전속성이 상당하고 행정의 의지만 있다면 사용자 책임을 수행할 주체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며 “특수고용 노동자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우선 포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다양화된 노무관계, 즉 플랫폼사의 보험료 부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고용 외주화가 만연한 퀵서비스 등 업종에서 플랫폼 업체와 관리 업체 간 재정책임을 분담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직장가입자 전환과 동시에 보험료를 직접 지원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됐다. 김혜진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여력이 되지 않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이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보험료 지원제도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