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14.2%를 유지하던 노조 조직률이 2022년 13.1%로 감소했다. 줄곧 증가세였던 노조 조합원수도 2009년 이후 13년 만에 감소해 272만2천명을 기록했다. 정부가 노조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노조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하고, 건설부문 노조 조합원수 감소가 주로 영향을 미쳤다.

건설부문 노조 15만1천명 줄어
유령노조 해산 등으로 8만명 감소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조합원수는 272만2천명으로 1년 새 21만명 감소했다. 노조조직률도 1.1%포인트 감소해 13.1%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증가세가 꺾인 것이다.

노동부는 통계 작성 과정에서 유령노조를 해산조치한 것이 조직률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노조는 매년 1월30일까지 노조 현황 정기통보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이것은 전국 노조 조직현황 조사의 기초자료로 쓰인다. 이번에 노동부는 노조 현황 정기통보서 미제출 노조를 대상으로 노조 존재·활동 여부를 확인했고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노조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41곳·1천800명)했다. 사업장·조합원 유무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1천478곳·8만1천명) 노조 목록에서 지웠다.

건설부문에서 조합원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건설플랜트노조는 2021년 10만6천명 보다 7만7천명 줄어든 조합원을 신고했고, 건설산업노조는 7만4명 감소한 8천명을 신고했다. 두 건설 노조에서만 감소된 인원은 15만1천명으로 전체 감소 폭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건설플랜트노조 관계자는 조합원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노조 현황 정기통보서에서 신고하는 조합원수 기준을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을 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노조는 2022년 7월 한국노총에서 제명된 곳으로, 조합비 횡령 묵인·방조 및 비민주적 노조운영으로 논란이 됐고 이후 조합원이 급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2022년에도 예년과 유사한 추세로 노동조합이 총 431곳 신설돼 조합원수는 7만2천명 증가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조합원 감소세 민간부문 집중
대기업 특히 줄어

조합원수 감소는 민간부문에서 두드러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급상승했던 공공부문 조직현황은 70%로 전년과 같았지만 민간부문 조직률은 1.1%포인트 감소한 10.1%로 나타났다. 노조 조직률 평균치를 밑돈다.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체에서 노조 조직률이 감소한 현상도 포착된다. 300명 이상 대기업 사업장 노조 조직률 감소 폭이 특히 컸다. 300명 이상 노조 조직률은 9.4%포인트 감소한 36.9%를 기록했다. 100~299명은 5.7%, 30명~99명은 1.3%, 30명 미만은 0.1%를 기록했다. 전년대비 4.7%, 0.3%, 0.1%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상급단체별로 1노총인 한국노총 조합원이 112만1천819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6천59명 감소했다. 민주노총도 109만9천805명으로 11만2천734명 줄었다. 상급단체가 없는 미가맹은 48만2천582명으로 5천596명 증가했다. 조직형태별로 초기업노조(750개)가 전체 조합원의 60.3%(164만1천294명)를 점유했다.